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생기는 일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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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중요성

모두 알고 있다시피 2016년 '조정대상지역'이라고 처음 등장한 이 규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지역들을 선출해 묶어서 금융, 세제, 청약, 거래 등 주택 매매 전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위한 취지라는 목표로 강력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집값 안정화라는 일환으로 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지역을 넓히고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규제지역들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이걸 녹이기 위한 방안이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에서는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변동과 청약조건 완화, 전매 제한 해제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 해제 지역은 어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으로는 정부 세종청사가 자리한 세종을 제외 한 지방 17개 시군구을 전격 해제했습니다. 대구 수성, 대전 동·유성 경남 창원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도 해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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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제지역을 빼면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 규제 해제 시 달라진 세제 혜택

우선 양도소득세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해제로 인해 비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 2년 거주를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됩니다. 

 

또 한가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도 같이 해제가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최대75%)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이됩니다.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올해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이 기간동안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

 

중요한 집을 구매할때도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되었던 분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최대 12%까지 부과되는 취득세가 비 규제지역에서 받는 2주택까지의 1~3%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3주택자부터는 중과세율이 부과되는걸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주택 증여의 경우도 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2%의 취득세율이였던 반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경우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종합 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 역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세율(0.6% ~ 3%)이 중과세율(1.2 ~ 6%)가 적용이 되는데, 주택 2채 중 1채라도 비 규제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4. 추가적 혜택 사항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세금 말고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우선 집을 구매시 냈던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집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며, 추가로 주택 구매하며, 잔금 대출을 위해 은행에 꼭 제출을 해야됬던 기존 주택처분 계약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은행 대출도 좀 쉬워지게 됩니다. LTV라고 불리는 주택담보안정비율이 조정 지역 해제 시에는 무주택자 60%, 서민 실수요자는 70%까지 각 10%씩 늘어납니다. 또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일 경우 대출이 불가 했으나, 조정 지역 해제 시에는 세대당 2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경우 위와 같이 청약 1순위 조건도 변경됩니다. 

 

이번 9월에 바뀐 부동산 정택인 조정대상지역 혜지에 따른 혜택들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규제가 풀린 지역 내에 부동산 거래 계획이 있다면, 바뀐 혜택들을 확인해 보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합니다.